제목 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
 게시일  2009-12-31 오후 1:5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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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대상 기준을 담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(외감법) 시행령 개정안이 2009년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외부감사대상 기준(자산총액 100억원 이상) 외에 외부감사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
- 부채규모 : (자산70 ~ 100억원 기업 중에서) 70억원 이상
- 종업원수 : (자산70 ~ 100억원 기업 중에서) 300명 이상

다만, 법안심사과정(규제개혁위원회)에서 법률에 구체적 명문규정이 없는 "매출액 200억원 기준"이 삭제됨에 따라 "매출액 기준"은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